대북압박 칼 빼든 미…한국 주도로 풀 로드맵은 박 대통령이 그려야

　미국이 북한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은 28일 미 상원 청문회에서 “각국 정부에 북한과의 외교 및 경제관계를 단절하거나 격하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북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 물질 거래로 제재를 받은 훙샹 그룹 외에 다른 중국 기업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서 미국이 전략적 인내를 접고 드디어 중국에 칼을 빼든 모습이다.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후임자에게 넘기는 대신 팔을 걷고 나선 것은 그만큼 다급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미 외교협회(CFR) 리차드 하스 회장이 “2020년 CIA국장은 북의 핵미사일 완성을 대통령에게 긴급 보고할 수 있다”고 경고할 정도로 북핵은 차기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새로 짤 때까지 수수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중국은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반발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북을 감쌀수록 한미일의 결속과 공조만 강화되는 전략적 손실을 자초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다.　

　문제는 대북 제재의 최종 목표다. 러셀 차관보는 “우리는 북한을 비핵화의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북한 정권의 수입원과 평판을 표적 삼으로써 대북제재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북이 협상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없다. 협상에서 무엇을 얻어내느냐가 중요하다. CFR이 북과의 핵동결 협상을 제안했는데,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 성명 수준으로 복귀하자는 것으로 우리로선 수용할 수 없다.　

　국제사회가 가용한 수단을 총 동원하는 글로벌 대북 압박의 최종 목표에 대해 미국과 전략적 대화를 나눠야 한다. 차제에 북한의 리짐 체인지까지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최근　중국의 동참이 필수적이라면 이번에야 말로 중국이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지 못하게 미국이 강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다. 중국을 겁박하고 움직일 수 있는 국가는 미국뿐이다.　

　대중 대북 압박의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한반도 정세의 출렁임 속에서 한미 공조가 행여나 동상이몽(同床異夢)이 되지 않도록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상한 시기를 한국 주도로 풀어나갈 로드 맵을 박근혜 대통령이 그려놓아야 할 것이다.　

한기흥기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