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잠수함 핵미사일 위협에 방어위주 전략 재고하라

북한의 잠수함 탑재 탄도탄 미사일(SLBM) 수중시험 발사는 한반도 안보환경을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도발이다. 북한이 성공했다고 자평하는 SLBM을 실전 배치하면 하늘과 땅은 물론 바다에서도 핵 공격 위협을 받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게 된다. 시험발사를 참관한 김정은은 전략잠수함 탄도탄이 생산에 들어가고 가까운 시일에 실전 배치되면 적대세력들의 뒷 잔등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탄을 매달아 놓는 것으로 된다고 협박했다.

잠수함을 기습용 무기로 활용하는 북한의 전술은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확인됐다. 수중으로 침투하는 잠수함은 탐지가 어려워 방어가 쉽지 않다. 연안에서 조금만 나가면 수심이 1000m가 넘는 동해는 잠수함의 천국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이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동해에 배치해 남한을 공격하는 시나리오는 실로 끔찍하다.

군 당국은 북한의 시험 발사가 수중에서 공중으로 발사하는 사출()시험이며 비행거리도 수백m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SLBM이 위협적이려면 3천t 내외의 잠수함을 확보해야 하는데 북한이 아직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빠르면 1,2년, 늦어도 5,6년 내에 SLBM의 전력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정부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북한은 최근 대남 협박과 함께 위협적 군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SLBM 시험발사, 서북도서 배치 우리 함정에 대한 조준타격 협박, 동해에서 이루어진 함대함 미사일 발사를 단순한 협박용이라고 보다가는 천안함처럼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도발 때처럼 물러터지게 대응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방어 위주의 대북() 전략을 공세적으로 바꾸는 강력한 대응도 필요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은 미국 국무부가 밝힌 대로 유엔 결의안 위반이다.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과 공조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능력 강화 억제에 나서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북한의 전략잠수함에 대한 효율적 감시를 위해 원자력 잠수함 개발에 착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지스 구축함을 늘려 동서남해에 상시 배치하거나 소나(음파탐지기) 성능이 우수한 차기 해상초계기를 도입해 대잠() 조기경보체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