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하락 굿 뉴스에도 우울한 경제진단이 나오는 이유

최근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5년 5개월만의 최저치인 배럴당 63달러로 하락했다. 반 년 전보다 약 40% 낮아졌다. 두바이유와 브렌트유 가격도 동반 약세다.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확대, 글로벌 경제 침체,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합의 실패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것이 오랜 상식이었다. 특히 석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유가 하락이 원유 도입 비용과 생산 단가, 물가 상승률을 낮추면서 호황으로 이어진 적이 많았다. 요즘 경제 현실은 유가 하락=호황이라는 석유 경제학이 통하지 않는다. 유럽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 등 신흥경제국의 경기 침체로 유가가 낮아져도 수출이 늘어나기 어렵다. 러시아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등 원유 수출국들은 유가 하락으로 통화가치가 급락하면서 신흥국발() 통화위기설까지 나온다. 인플레이션보다 무섭다는 디플레이션 우려는 더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그제 저유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유가 하락은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를 촉진시켜 시차를 두고 우리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유가 하락으로 생산 단가가 줄더라도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일본 엔화의 초약세로 국내 기업의 수출에 어려움이 커졌다. 기재부도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면 유가 하락의 긍정적 파급효과는 예전에 비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어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8%에서 3.5%로 낮추었다. KDI는 유럽 경제의 장기침체, 중국경제의 급속한 둔화가 겹치면 최악의 경우 3%대 초반으로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성장은 실업, 가계부채, 재정적자, 복지재원의 한계 같은 많은 경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국제유가가 떨어지는데도 경제는 나아질 것 같지 않은데 정부나 여야 정치권에서는 제대로 된 해법은커녕 위기감도 찾기 어렵다. 유가하락을 반기면서도 우울한 경제진단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