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우선구출 거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면서 미국의 동의도 얻어내지 못한 자위대 출동 조건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사실이 밝혀졌다.

아사히신문은 16일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을 구출해 달라는 일본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사실로 밝혀지면 한반도 유사시 피란하는 일본인을 태운 미군 함정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아베 총리의 핵심 사안이 근거를 잃는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일 양국은 1997년 유사시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 분담을 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을 후방 지원하는 대가로 미군은 피란하는 일본인을 수송하는 비전투원 구출작전(NEO)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듬해 일본이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일본 자위대의 협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주변사태법을 제정할 때 미국은 NEO를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미군이 해외에서 자국민을 구출할 때는 미국 국적, 미국 영주권자, 영국 국적자, 기타 등 4단계 우선순위가 있고 일본인 구출은 마지막 기타 항목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