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북인권상황 심각탈북자 강제송환 금지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헤르만 반롬푀이 유럽연합(EU)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두랑 바호주 EU 집행위원장과 한-EU 정상회담을 갖고 한-EU 수교 50주년을 맞아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중소기업,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6박 8일간의 서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한-EU 연구혁신센터 개소로 현지 공략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EU는 무한 성장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계 역사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는 글을 인상 깊게 접한 적이 있다며 한국의 지향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회담 전날 한-EU 과학자기업인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2001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티머시 헌트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유럽연구이사회(ERC)의 헬가 노워트니 이사장, 지난해 ERC 신진연구자로 선정된 주철민 네덜란드 델프트공대 교수 등 EU 주요 과학자들이 대거 참석해 박 대통령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기초연구 지원비율을 현재 36%에서 2017년까지 40%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만만찮은 경제상황이지만 큰 혁신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으로 기초과학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측 정상은 이날 한-EU 우수연구자 교류 이행약정을 체결해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ERC에 방문해 연구할 수 있는 길을 텄다. ERC는 기초연구 지원을 위해 EU 산하에 세워진 독립기구로, 매년 1조5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3453개 연구팀을 지원해 노벨상 수상자 8명을 배출했다. ERC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나라 우수 연구자를 파견받기로 했다.

양측 정상은 또 이날 브뤼셀에서 개소식을 한 한-EU 연구혁신센터 출범을 환영했다. 이 센터는 우리나라의 EU 현지 사무소 개념으로 과학기술 연구자와 벤처기업들의 유럽 전초기지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미 일본 중국 등 경쟁국은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며 각종 EU의 네트워크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양측 정상은 기존의 장관급으로 진행되던 무역위원회와 별도로 차관급의 산업정책 대화를 올해부터 신설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비롯한 당면한 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한다면 산업정책 대화는 향후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 협력 방안을 높이는 등 미래지향적 대화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탈북자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돼야

EU는 북한에 대해 비판적 대북관여정책(critical engagement)을 채택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규탄하되 대화의 소통은 열어둔다는 전략이다. 양측 정상은 EU의 이 정책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공통점이 많다는 데 주목하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측 정상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나타냈다. 특히 탈북민의 안전과 행복이 전적으로 보장되고 강제송환금지 원칙이 준수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박 대통령이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설명했고 EU 정상은 통합 경험을 전수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해 논의하기로 했다.

브뤼셀=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