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법책임 인정, 납득할 조치 하라

한국과 북한, 중국은 물론이고 네덜란드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지난달 3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을 대상으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두고 파상 공세를 펼쳤다.

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 대표단은 일본에 법적 책임을 인식하고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사과, 배상을 요구했다. 북한과 중국도 일본이 성의 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네덜란드 대표단은 일본 교과서에 일본군 성노예(military sex slave) 동원이 더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의 다음 세대가 이 문제에 관해 알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따졌다. 네덜란드는 위안부(comfort women)라는 표현 대신 성노예라는 표현으로 일본의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부각시켰다.

일본 대표단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및 상대국과의 조약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2008년 도입된 UPR는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회원국이 서로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권고하는 제도다. 각 회원국은 4년에 한 번꼴로 검토를 받는다. 일본을 대상으로 한 UPR 회의는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회의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비난한 국가는 7개국으로 2008년(5개국)보다 늘었다. 중국은 2008년 회의 때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일본을 비판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동원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직접 일본을 거명했다.

일본의 사형제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영국과 호주는 일본의 사형제 유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다른 150개국처럼 사형 집행을 중단하거나 사형제 자체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일본은 국민이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사형제 유지를 원한다며 즉각적인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배극인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