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관련 협상, 정치 일정에 묻혀선 안 된다

한미 군 당국은 최근 경기 의정부와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2사단 개편 문제를 둘러싼 협상을 사실상 중단했다. 양측은 지난달까지 미2사단을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한미연합부대로 만들어 한강 이북에 그대로 남겨두는 방안을 놓고 논의했다. 이협상은 2015년 12월 전시작전권의 한국군 전환 이후 생길 수 있는 전력 공백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절실한 것이다. 한미 양국이 벌여온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상도 12월 대통령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군 주변에선 미 행정부가 한국 대선이 4개월 남은 상황에서 협상 중단 지침을 내렸다는 얘기가 나돈다.

1974년 발효된 한미원자력협정은 2014년 3월 효력이 끝난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시한을 못 맞춘다면 협정은 무효화되고, 우리나라의 핵연료 공급 차질이 생긴다. 양국간 협상 타결 후 양국의 의회비준 절차 등 후속 일정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협상이 종료돼야 한다. 한미 양측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놓고 이견이 팽팽히 맞서 있다. 미 행정부 내에선 이 협정도 양국 대선 이후로 넘기자는 얘기가 나온다. 미국 정부는 외교 안보 관련 이슈가 국내에서 선거 쟁점화하는 상황을 불편해 하는 것 같다. 한국은 5년마다, 미국은 4년마다 되풀이되는 대선 때문에 외교 안보 협상을 중단하는 것은 중대한 국정공백 사태다.

일본과의 정보보호 협정도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여론의 질타를 맞고 청와대 담당 비서관이 물러났지만 대선을 앞둔 여야의 경쟁이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 한일 양국의 실무선에서 가서명까지 했던 사건이 취소되고 청와대와 외교통상부의 책임공방까지 벌어진 것은 전형적인 임기말 증상이다.

집권 5년차에 친인척 측근 비리로 이명박 대통령은 레임덕(lame duck임기 말 권력누수)에 빠져 있다. 정부 관료들도 청와대 보다 여의도의 차기 여야 대선주자들의 눈치 살피기에 바쁜 모양이다. 5000만 국민의 생존이 걸려 있는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선 어느 나라나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내년 2월 24일 자정까지 수행한 협상 결과를 차기 정부에 넘긴다는 자세로 꼼꼼히 현안을 챙겨야 한다. 여야 대선주자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초당적 안보 현안에 대해선 정략적 접근을 자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