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금강산사업자 미정부 허가 필요

정부는 북한이 미국 뉴욕의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와 금강산관광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알려진 데 대해 미국 회사가 북한과 금강산관광사업을 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5일 미국 행정명령 13570호(4월 19일 발효)에 따르면 북한에서 미국으로 들여오는 모든 물품과 서비스, 기술은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게 돼 있다며 북한과 금강산관광 서비스사업을 할 경우에도 사업자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는 아직 미국 정부에 사업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당국자는 새로 금강산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무역회사의 규모나 회사 상황,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와 행정명령 요건을 고려할 때 금강산사업은 구체적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국자들의 이런 견해는 북한이 현대아산의 금강산사업 독점권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금강산관광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이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 말고도 다른 국외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제재와 관광 수요의 한계, 인프라 문제 때문에 북한의 독자적 금강산관광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당국자들은 예측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