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통일 남북 비공개접촉은 사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사진)은 2일 (남북) 비공개 접촉은 사실이라며 기본 목적은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분명한 시인, 사과, 재발 방지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북한은) 정부가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비공개 접촉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 장관은 비공개 접촉을 한 이유에 대해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을 공개적으로 했을 때 북한이 모략극이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등 공개적 회담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공개 접촉 때 녹취록이 있느냐는 질문에 녹취록은 없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3월 회담을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정치적 고려나 목적을 갖고 북한과 비공개 접촉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폭로성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남북관계의 기본을 해치는 것이며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북한의 비밀접촉 폭로 이후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거부한 만큼 남북대화 복원과 남북관계 개선을 대전제로 상정한 기존 전략 틀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 당국자들은 대북 압박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며 북한이 더 버티기 힘들어지면 남한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해 왔다. 한 당국자는 2일에도 대북 제재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 북한이 오래 버티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은 제재가 지속되더라도 현 정권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좀 더 근본적인 대북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의 폭로는 정부의 압박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며 보다 큰 틀에서의 대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일 국방위원회의 대남 전면공세 선언을 거론하며 극악한 반공화국 대결 광신자들에게 가해진 단호한 징벌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이트는 특히 공화국 대결책동은 무엄하게도 우리의 최고 존엄과 신성한 체제를 비난하고 헐뜯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최고 존엄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북한 수뇌를 일컫는 것으로 보여 한국군의 사격표적지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영식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