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와 쇠고기 추가협상

정부는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열고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쇠고기 추가 협상을 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13일 미국을 방문해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추가 협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르면 13일(현지 시간) 슈워브 USTR 대표와 만나 추가 협상을 시작한다.

김 본부장은 이번 협상이 재협상의 형식은 아니지만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반입을 실질적으로 막아 사실상 재협상에 준하는 성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이 4월 체결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사실상 바꾸겠다는 뜻이다.

김 본부장은 실질 내용을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내는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민간의 합의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이 돼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제가 가는 목적이라며 그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추가 협상을 통해 양국 정부가 민간 자율규제를 문서를 통해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문서로 보증을 할 경우 정부의 관여가 형식상 두드러지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며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9일 미국으로 떠난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등 정부대표단도 김 본부장과 함께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박용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