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업체 전략물자 반출 첫 적발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개성공단으로 반출한 업체가 적발됐다. 2004년 개성공단 업체 입주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10일 개성공단 진출 업체 중 한 곳에서 반출 승인을 받지 않은 전략물자인 길이 5km 정도의 패러글라이더 실과 천을 생산한 것이 적발돼 이번 주에 생산품을 모두 국내로 반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이나 제조에 직간접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으로 바세나르협약 등 국제협약에서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이날 산업자원부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6월 5일 산자부와 통일부에 개성공단 입주 업체 중 한 업체의 낙하산 제조기술 및 생산품이 북한의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정원은 이 공문에서 북측도 이 회사에 제조 장비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관심을 표명했다며 이 회사의 개성공단 반출 물자 및 생산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산자부는 한 달 뒤 이미 반출된 품목인 생산소재 중 패러글라이더의 실과 천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며, 제조기술은 향후 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략물자관리팀과 전략물자관리원 품목분석팀의 최종 분석 결과를 통일부에 통보했다. 산자부는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는 다른 제품이지만 패러글라이더에서 축적된 방향 조정 기술은 바세나르협약에서 통제하는 전투요원용 낙하산 제조에 응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산자부로부터 3개월 전에 결과를 통보받았지만 해당 업체의 해명을 들으며 조치를 미루다 최근 반입 결정을 내렸다.

통일부 관계자는 반입한 물품을 재검토한 뒤 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북한으로 새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일부에서 전략물자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개성공단에 대한 해외의 불신을 불식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정민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