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윤재씨 재수사 검토

검찰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30일 정 전 비서관 관련 수사 재개 여부에 대해 부산지검에서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 부산지검을 믿어 줘야 한다고 했다.

이는 정 전 비서관과 관련된 진술이나 단서가 없어 별도의 수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 내에선 부산지검에서 수사 재개 의견을 올리면 검찰 수뇌부가 이를 재가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이 정 전 비서관의 소개로 정상곤 국세청 국장에게 1억 원을 건넨 부산의 건설업체 사주 김모(41) 씨의 탈세 혐의를 조사하면서 탈세 제보자의 신원을 김 씨에게 알려 주고 돈으로 회유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검은 정 국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지난해 탈세 사실을 제보한 A 씨에게 5000만 원을 건네 입막음을 시도한 것은) 조사팀 소속 공무원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 정부 출범 초인 2003년 4월과 5월 사이에 김 씨가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과 신용보증기금(신보)에서 수십억 원의 보증을 집중적으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2003년 4월 H토건 명의로 기보에서 26억9500만 원, 신보에서 12억9300만 원을 각각 보증 받았다. 다음 달엔 J건설 명의로 기보에서 11억100만 원을 보증 받았다.

한편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 정 전 비서관이 양측을 연결해 준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공직자가 사람을 만날 때는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오해를 고려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