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 핵시설 폐쇄 검증방법 협의 합의땐 내달 3, 4일께 본격 사찰

국제원자력기구(IAEA) 고위급 실무대표단이 26일 평양을 방문해 30일까지 머물며 북한 측과 영변 핵시설의 폐쇄 및 봉인을 검증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협의한다.

방북 대표단장인 올리 하이노넨 IAEA 사무부총장은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북은 (핵시설 폐쇄의) 긴 여정을 위한 하나의 후속 조치라며 영변 핵시설 폐쇄를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북한 측과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영변 핵시설 방문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북한 측과 폐쇄 문제 등을 논의할 핵시설엔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동결 대상이었던 영변의 5MW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생산시설과 현재 건설 중인 영변 50MW 원자로, 태천 200MW 원자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북한이 초기에 봉인할 핵시설은 5MW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 2곳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6자회담 참가국들은 두 곳의 폐쇄를 최우선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실무대표단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7월 3, 4일경에는 IAEA의 감시검증단이 방북해 본격적인 사찰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시검증단은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고, 핵시설을 재가동하거나 빼내지 못하도록 덮개를 덮거나 자물쇠를 채운 뒤 스티커를 부착하는 폐쇄봉인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또 북한이 봉인시설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를 감시할 요원 2, 3명을 북한에 잔류시키게 된다.

하지만 북한이 IAEA의 활동에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도 있다. 핵시설의 신고와 불능화를 위해선 2002년 이후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량 등 과거 핵 활동에 대한 검증과 핵시설 부품에 대한 재고 파악이 필수적이지만 북한이 핵개발의 전모가 드러나는 것을 꺼려 증거자료를 은폐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북한은 1994년 1차 핵위기 당시 IAEA 탈퇴를 선언했다가 그해 제네바 합의에 따라 IAEA와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정상화했다. 그러나 2002년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파문으로 제2차 핵위기가 불거지자 2003년 IAEA 사찰관을 다시 추방했다.

문병기 하태원 weappon@donga.com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