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값 2배로 뛰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사원아파트. 재건축 대상인 이 아파트 50평형의 가격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2월 9억1000만 원이었다. 그런데 이달 8일에는 21억7500만 원으로 12억6500만 원(139.0%)이나 뛰어올랐다.

역시 재건축이 예정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1단지 62평형은 같은 기간 13억6500만 원에서 26억 원으로 12억3500만 원(90.5%)이 상승했다. 또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은 5억6500만 원에서 12억7500만 원으로 7억1000만 원(125.7%)이나 상승했다.

정부가 재건축 가능 연한 강화, 소형 주택 의무비율 확대, 기반시설부담금 신설 등 4.5개월에 한 번꼴로 재건축 아파트 규제를 쏟아냈지만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은 셈이다.

현 정부 들어 두 배로 뛴 재건축 아파트

부동산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는 2003년 2월부터 이달 8일까지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재건축 대상 아파트 653개 평형의 시세를 조사했다. 분석 결과 이 기간 이들 아파트의 평당 평균 매매가는 1373만 원에서 2871만 원으로 109.1% 올랐다.

전문가들은 잇단 규제에도 불구하고 재건축대상 아파트 값이 폭등한 것은 해당 규제를 피한 아파트로 매수세가 몰려 값이 급등하는 풍선효과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기 마련이라는 것.

실제로 올해 3월 30일 재건축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가 발표되자 발표일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 개발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주공1단지 13평형은 5억5000만 원에서 발표 후 한 달 만에 6억1500만 원으로 급등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인근 고덕주공27단지로 확산돼 정책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풍선 효과로 규제 약발 안 먹혀

전문가들은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로 서울 강남권 등 땅이 부족한 도심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실상 재건축밖에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에 재건축 규제 완화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우진 주거환경연구원 원장은 아파트 값 상승 진원지로 꼽히는 강남 재건축 단지를 외면하고 수도권 외곽에 신도시를 짓는 정책은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며 투기 방지 대책을 전제로 강남지역 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재건축 규제를 푸는 것은 불붙은 아파트 값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김유영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