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FTA 원정시위 미경찰 강력대응 방침

일부 시민단체가 다음 달 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미국 원정 시위를 계획 중인 가운데 정부는 19일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농림부 노동부 등 5개 부처 장관 명의로 합동 담화문을 내고 시위 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인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원정 시위 강행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어 불상사가 우려된다.

정부는 이날 담화문에서 FTA는 더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대세라며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국민 모두가 우려하는 원정 시위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적이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미국 내 시위 관련 대응 동향 및 적용 법규라는 자료를 내고 시위대의 자해행위, 공공건물에 대한 위험물질 투척 시 미국의 대()테러법에 따라 중범죄로 다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정원은 미국은 공권력 도전 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하고 있어 인명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미국 경찰은 통제선 침범에 대한 구두경고에 불응할 경우 즉각 체포하고, 경찰관의 몸에 손을 대거나 공격 시 중범죄로 간주하며,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경우 발포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날 다음 달 49일 미국 워싱턴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10일 귀국할 계획이라며 본부에 참여한 280개 단체 가운데 2030개 단체 대표급들이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위대 규모는 100여 명일 것이라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