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책임 첫 명시... 유엔, 북인권결의안 상정

　김정은의 책임 부분이 강조된 북한 인권결의안이 27일(현지 시간) 유엔 인권 소관 위원회인 제3위원회에 상정됐다. 특히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 기관을 설명하는 부분에 ‘리더십(leadership·지도부)’이라는 단어를 처음 명기해 사실상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직접 겨냥했다고 유엔 소식통들이 전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이번 결의안에서는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묻는 대목이 강화됐다”며 “본문 8항에 ‘반인도 범죄가 지도부의 실질적 영향 아래 있는 기구들에 의해 저질러져 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래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특히 2014년부터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돼 왔다.

　유럽연합(EU)이 한국 정부와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 완성한 올해 결의안은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에 미치는 악영향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착취 문제도 처음 포함시켰다.

　반면 지난해까지 관례적으로 포함됐던 ‘남북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외교부는 “‘남북(inter Korean)’이란 표현이 빠지고 ‘북한 내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한다’는 문구만 들어갔다”며 “요즘 상황에서 (남북 간) 대화를 위한 대화는 적절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8월 취임한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다음 달 중순 방한해 북한 인권 상황 등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 /

조숭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