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사의 울산?거제 조선업 신산업기지로 탈바꿈시켜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빅3’를 제외한 7900개 조선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대책’을 정부가 어제 내놓았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 고시로 도입된 고용지원제도가 조선업에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유휴 인력을 해고하는 대신 휴직시킬 때 정부가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를 하루 4만3000원에서 6만 원으로 증액한다. 고용보험료의 240%를 지급하는 중소기업 훈련비 지원 한도도 300%로 인상된다. 사업주는 각종 세금과 4대 보험료 납부 시한을 연장 또는 유예 받을 수 있다.

　이런 지원책이 실업의 충격을 줄이는 쿠션은 될 수 있다. 하지만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에서 고용을 근근이 유지하는 것은 모르핀 처방이다. 요식적인 훈련프로그램으로 6만 명에 이르는 조선업 근로자의 잠재적 실업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 실업자 가운데 실업급여 수령기간 내 취업하는 경우는 10명 중 3명도 안 된다. 요리기술이나 가르치는 직업훈련은 혈세만 낭비한다. 지원 기간 잠시 진통효과는 있겠지만 내년 6월 말이면 다시 지독한 고통이 시작될 것이다.

　대형 3사의 덩치를 줄이는 구조조정의 본게임에서 정부는 한걸음도 더 나가지 못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형 3사가 파업을 한다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엄포를 놓지만 노조는 막무가내다. 정부는 “대형 3사의 경우 수주물량이 많아서 고용유지 여력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이미 4조 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간 대우조선해양을 특별고용유지업종에 끼워 넣어 국민 부담만 늘릴 필요는 없다. 당장 메스를 들어야 한다. 그제 “정부가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조선 및 해운업을) 연명시키려는 인상을 준다”고 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을 아프게 새겨야 할 것이다.

　스웨덴 남부 항구도시 말뫼는 2002년 코쿰스 조선소 크레인을 현대중공업에 단돈 1달러에 팔아 ‘말뫼의 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러나 각고의 노력 끝에 친환경 뉴타운 건설과 식품산업 육성으로 되살아났다. 복합건설업인 조선업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숙련된 한국의 기술인력에다 이종 산업을 융합해 4차 산업으로 키우는 발상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죽어가는 산업에 미련을 둘 게 아니라 ‘포스트 조선업’으로 무엇을 키울 지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