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용준 총리 후보자 검증 철저히 하라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총리에 지명된 직후 품위와 도덕성 면에서 흠잡을 데 없는 인사라는 평가를 바탕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를 당연시하는 반응도 있었지만 두 아들의 군() 면제와 부동산 취득을 둘러싼 의문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분위기가 급랭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1988년 임명)과 헌법재판소장(1994년 임명)을 지냈지만 당시에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어 본격적인 검증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 후보자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장남은 대학 재학 중이던 1989년 신장과 체중 미달로 면제를 받았다. 그의 친구들은 마른 편이지만 군 면제를 받을 정도로 비정상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1994년 차남이 병역면제를 받은 사유는 중년층에게 주로 나타나는 통풍이었으며 당시 병역기피자들이 악용하던 증상이었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까지는 청년층 인구가 많고 군 입대 자원이 풍부해 군내 인사를 잘 알기만 해도 병역면제를 받기 쉬웠던 시기로 알려져 있다.

재산 문제도 의혹투성이다. 김 후보자는 1993년 첫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29억 8000만의 재산을 신고했고 두 아들의 재산이 그 중 18억 8000만원을 차지했다. 경기 안성의 임야 7만3000m(1974년 취득)와 서울 서초동 674m(1975년 취득) 대지와 주택이었다. 김 후보자는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손자들을 위해 매입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동아일보 취재 결과 안성 땅의 경우 김 후보자가 법원 서기까지 대동하고 해당 부동산을 살펴보기위해 직접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증여세를 납부했는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의 모친이 사망했으므로 김 후보자가 나서 증여세 납부 서류 등을 제출해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철통같은 보안을 요구하는 박 당선인 인사스타일 때문에 김 후보자에 대한 관계 기관의 사전검증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은 측면은 없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인사파일에만 의존한 서면검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주말이 끼어있었다고 해도 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온 뒤 3일이 지났는데도 인사청문회 주무를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이 관련 자료를 거의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회는 김 후보자에 대해 처음부터 하나하나 검증한다는 자세로 조사에 나서야 한다. 국무총리 후보자로서의 도덕성은 물론 책임총리로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면서도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과 책임에 부합하는 행정능력을 보여줄 적임자인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