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사설] 소비자 편익 발목 잡는 규제 왜 그대로 두나

[사설] 소비자 편익 발목 잡는 규제 왜 그대로 두나

Posted December. 25, 2010 03:02   

中文

이른 새벽 소화불량에 시달리던 회사원 김 모 씨는 아침 내내 문 닫힌 약국 네 곳을 전전한 끝에 겨우 약을 사먹었다. 그는 미국이나 유럽 여행 중 처방전이 필요 없는 간단한 약을 슈퍼마켓에서 쉽게 구입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공연한 고생을 한 것 같아 부아가 치밀었다.

이같은 불편을 덜어주려면 안전성이 검증되고 오남용의 우려가 적어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단순의약품(OTC)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면 된다. OTC란 카운터너머(Over The Counter)란 용어로 약사가 근무하는 카운터 너머에 있는 일반약은 전문약이나 처방약과는 별도로 취급해 소비자가 쉽게 접근하게 하자는 의미다. 국내에서도 1993년부터 소매점에서 OTC의 판매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이를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없다.

소매점의 약 판매 방안에 반대하는 약사단체는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전재희 전 복지부장관은 한국은 약국이 슈퍼마켓보다 많아 국민 불편이 크지 않다고 약사들 편을 들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야간이나 공휴일에 문을 연 약국을 찾지 못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70%였다. 소매점 판매가 허용되기를 희망하는 약으로는 소화제 진통제 감기약 소독제 자양강장제 비타민 등이 꼽혔다. 국민 보건과 건강을 책임진다는 복지부가 국민 불편과 희망은 무시하고 업계만 감싸주고 있는 꼴이다. 권용진 서울대 교수는 의약분업 10년 만에 복지부가 약업계()에 포섭당한 탓이라고 지적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복지부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미국 같은 데서는 슈퍼에서 약을 사 먹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나라고 물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외국 사례를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는데, 미국과 유럽, 일본은 소매점의 OTC 판매를 허용한다. 미국은 평균적인 소비자가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등 소매점에서 구입 가능한 의약품의 종류와 범위를 상세히 정의해놓고 있다. 일본은 1998년 일부 약의 소매점 판매를 허용했고 작년 6월부터는 일반의약품의 95%를 팔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업계를 보호하는 규제 탓에 국민의 편익이 위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안경점 등 전문자격사 업종에 자본투자와 대형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주춤한 상태다. 보육시설의 질보다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육료 상한제는 보육 서비스의 다양화를 방해하고 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규제를 소비자 편익 위주로 전면 재검토해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