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존말고 자립도 높여라 거부

국방부가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신속한 군수 지원을 보장받기 위해 미국의 전쟁예비물자(WRSA) 프로그램과 긴급 소요 부족품 목록(CRDL) 계획을 대신할 새 협정의 체결을 미국에 제의했다가 거부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7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6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37차 한미안보협력회의(SCM) 산하 한미군수협력위원회(LCC)에서 한국 국방부는 미국이 지난해 WRSA와 CRDL의 종결 방침을 통보해 온 데 따른 대안으로 새 협정의 체결을 제의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한국이 유사시 긴급 소요 탄약을 비롯한 전시 대비 물자를 확보하기 위한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해 사실상 한국의 제의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당시 회의에서 한국 측은 WRSA와 CRDL이 그동안 한반도의 전투 준비 태세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점을 들어 폐기에 따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CRDL 계획이 한국에 전시 군수물자 제공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미 종결했다고 재확인하고 이를 대체할 어떤 협정이나 계획도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 측은 한국이 WRSA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립도를 높일 것을 희망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