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디지털아카이브
NEWS
기획·연재
호외Zip
동아플래시100
PHOTO
포토파노라마
테마컬렉션
SNS
신문만화
고바우 영감
나대로 선생
공유하기
페이스북
카카오톡
https://www.donga.com/archive/newslibrary/list?cid=3597355&l=20&m=series&p=21&query=10802&sorting=2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닫기
기획·연재
1984.02.27 ~ 1984.10.12
법에 사는 사람들
동아일보는 법을 지키고 바로세우기 위해 애쓴 법조인 17명의 발자취를 그들의 일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바람직한 법조인상을 조감해보는 시리즈를 연재했다. 본 시리즈는 1984년 한국기자협회가 선정한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93
공유하기
최신순
오래된순
[法에 사는 사람들]〈21〉 李丙璘씨〈前대한변협회장·73세〉 (7) 「民主回復國民會議」시절
「法에 사는 사람들」<21>「民主回復國民會議」시절李丙璘 씨<前대한변협회장·73세>維新헌법改正 朴정권退陣 요구 李丙璘변호사는 후배 변호사들에게『젊은 변호사마저 영리하고 잇속빠르고 눈치만보고 公事를 방관만하는 샌님이 되어버린다면 이 나라 이민족의 새역사를 누가 창조해나가겠느냐』고 충고할때가 많았다。 李변호사는「…
1984.04.03
5면 경제
[法에 사는 사람들]〈22〉 李丙璘씨〈前대한변협회장·73세〉 (8) 「姦通」의 올가미
「法에 사는 사람들」<22>「姦通」의 올가미李丙璘 씨<前대한변협회장·73세>⑧국민회의代表職 辭任압력 뿌리치자 전격拘束「艶聞악용한彈壓」끝내 굴복안해 李丙璘변호사는 75년1월17일 간통혐의로 구속됐다。 그가 민주회복국민회의 대표위원으로 있을 때였다。 당시 서울지검 H검사의 청구로서울형사지법 비밀영장담당 P부장판사에…
1984.04.04
5면 사회
[法에 사는 사람들]〈23〉 李丙璘씨〈前대한변협회장·73세〉 (9) 思索하는 行動人
「法에 사는 사람들」<23>思索하는 行動人李丙璘 씨<前대한변협회장·73세>⑨〃民主主義의 成敗는 司法權의 獨立에 달려있다〃在野법조인으로「白衣從軍」42년 李丙璘변호사는 판 검사나 관직에 몸담은일없이 42년동안 변호사생활로 일관해왔다。 현직변호사중에는 가장 오랜기간 변호사개업을 해온 사람이다。 4·19직후 서울지검검…
1984.04.06
5면 사회
[法에 사는 사람들]<24> 柳秉震씨<前서울지법부장판사> (1) 進步黨사건 회오리
法에 사는 사람들<24>進步黨사건 회오리柳秉震 씨<前서울지법부장판사>①〃政敵 曺奉岩 제거하려는 自由黨정권의 정치陰謀〃1審裁判맡아 과감히「無罪」판결題字 金忠顯 「容共판사 柳秉震을 타도하라」 「曺奉岩일당에게 간첩죄를 적용하라」 1958년7월5일 오전11시반경。 서울西小門 법원청사에는 머리띠를 두른 2백여명의 데모대…
1984.04.09
5면 경제
[法에 사는 사람들]<25> 柳秉震씨<前서울지법부장판사> (2) 判事職 떠나다
法에 사는 사람들<25>判事職 떠나다柳秉震 씨<前서울지법부장판사>②〃曺奉岩은 間諜〃치밀한「演出」에 맞서 無罪선고權力層 미움맏아 再任用서 탈락 58년6월13일 검찰은 曺奉岩 梁明山피고인에게 간첩죄및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사형을 구형했다。또尹吉重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을、金達鎬 朴己出피고인등에게는 징역10년을 구형하는등…
1984.04.10
5면 정치
[法에 사는 사람들]<26> 柳秉震씨<前서울지법부장판사> (3) 「官製데모」수난
法에 사는 사람들<26>「官製데모」수난柳秉震 씨<前서울지법부장판사>③〃過激한 表現으로 쓸데없이 혐의 뒤집어쓰지말라〃「保安法위반」大學生에 無罪선고 柳秉震부장판사가 관제데모에 시달리게 된데는 進步黨사건말고 또다른 국가보안법위반사건 하나를무죄선고 해버린 탓도 있었다。 그것은 바로「서울대신문사건」이다。 1957년12월초…
1984.04.13
5면 경제
[法에 사는 사람들]<27> 柳秉震씨<前서울지법부장판사> (4) 附逆者재판
法에 사는 사람들<27>附逆者재판柳秉震 씨<前서울지법부장판사>④〃戰況속여 피난기회 앗아간건 바로 政府책임〃敵의 앞잡이 아니면 관대한判決 柳秉震은 흔히「철학과 더불어 산법관」으로 불린다。 판사생활 10년(1949~1958)동안 그는 끊임없이 법과 인간 그리고 이념(이데올로기)의 문제에 고민하고 번뇌했다。 …
1984.04.14
9면 사회
[法에 사는 사람들]<28> 柳秉震씨<前서울지법부장판사> (5) 「法哲學者」의 모습
法에 사는 사람들<28>「法哲學者」의 모습柳秉震 씨<前서울지법부장판사>⑤「참다운法」구현의 一念으로 새로운規範 창조하기도人間의 自由와 목숨 지켜준 判事 1950년10월 柳판사는 2명의부역자사건을 다루게 됐다。 한명은洞인민위원장의 부인(당시 40세)、또한명은 내무서원의 부인(당시32세)이었다。 두 여자는「괴뢰군이 …
1984.04.16
5면 경제
[法에 사는 사람들]〈29〉 趙鎭滿씨〈前大法院長〉 (1) 「權威」를 지킨 大法院長
法에 사는 사람들<29>「權威」를 지킨 大法院長趙鎭滿 씨<前大法院長>①朴대통령과는 서로 어려워하고 존경했던 사이「司法權독립」內實化에 크게 寄與 61년5월초순。 법조계는 사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선거를 앞두고뜨겁게 달아오르고있었다。 사법부의首長을 법조인의 손으로 직접 뽑는선거전에는 모두 7명의 후보가 난립했다…
1984.04.17
5면 사회
[法에 사는 사람들]〈30〉 趙鎭滿씨〈前大法院長〉 (2) 「東伯林」原審파기 판결
法에 사는 사람들<30>「東伯林」原審파기 판결趙鎭滿 씨<前大法院長>②〃法官의 假面쓴「붉은늑대」〃法院주변에 怪壁報朴대통령에「강력한抗議」전달 東「베를린」사건에대한대법원판결은 사법부에 거센풍랑을 몰고왔다。 이 사건은 비교적 파란이 적었던시기의 사법부를 끌고온 趙鎭滿대법원장이 정년퇴임 2개월여를남겨놓고 마지막으로 맞은시…
1984.04.19
5면 사회
[法에 사는 사람들]〈31〉 趙鎭滿씨〈前大法院長〉 (3) 民族主義정신
法에 사는 사람들<31>民族主義정신趙鎭滿 씨<前大法院長>③第一高普시절 日帝에 항거「獨立萬歲사건」참여〃잘못없다〃버티다 끝내 退學당해 趙鎭滿씨는 저항적이거나 투쟁적인 인간형은 아니다。 일생동안 사회를 개혁하는 일에 앞장서거나 권력에 맞서 투쟁해본 일은 찾아보기어렵다。 그러나 일제시대 그의 행적을 더듬어보면 …
1984.04.20
5면 경제
[法에 사는 사람들]〈32〉 趙鎭滿씨〈前大法院長〉 (4) 法務部長官 시절
法에 사는 사람들<32>法務部長官 시절趙鎭滿 씨<前大法院長>④金昌龍이 造作한 간첩사건연루자 모두 무혐의석방李대통령 미움사 10개월의「短命」 趙鎭滿씨는 51년 釜山피난수도에서 10개월간 단명의 법무부장관을지냈다。 이 시절 국무회의석상에서분위기를 살피지않고 벌떡 일어나법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정책에 제동을 거는…
1984.04.23
5면 문화
[法에 사는 사람들]〈33〉 趙鎭滿씨〈前大法院長〉 (5) 「判決文한글화」功績
法에 사는 사람들<33>「判決文한글화」功績趙鎭滿 씨<前大法院長>⑤〃좋은法이라도 國民이 그뜻 알지못하면 無爲〃한글로 쉽게 풀어쓰도록 指示 60년대이전 우리 법관들은 판결문에 한문을 많이 섞어 어렵게 쓰는것을 자랑으로 여겼고 또 그래야판결의 위신이 선다는 생각에 젖어있었다。 「…한 論旨는 此를 取擇키 …
1984.04.24
5면 문화
[法에 사는 사람들]〈34〉 趙鎭滿씨〈前大法院長〉 (6) 司法제도 近代化
法에 사는 사람들<34>司法제도 近代化趙鎭滿 씨<前大法院長>⑥大法院에 올라오는 記錄 빠짐없이 꼼꼼히 읽어전국法官 能力파악해 人事반영 대법원판사를 지낸 어느 법조인은 趙鎭滿원장을 가리켜『司法自制主義의 법철학을 갖고있는 법관』이라고 평했다。 7년동안이나 사법부를 이끌어오면서 위헌판결 하나 안냈다는 것은 사…
1984.04.26
5면 문화
[法에 사는 사람들]〈35〉 趙鎭滿씨〈前大法院長〉 (7) 고독한 외길一生
法에 사는 사람들<35>고독한 외길一生趙鎭滿 씨<前大法院長>⑦〃法官은 裁判이외 사사로운 交際를 해서는 안된다〃末年에는 貧窮속에 쓸쓸한 나날 趙鎭滿원장의 평생지론은「법관은 고독한 인생」이라는 것이었다。『법관을 하면 친구를 다 잃는다。 법관은 기록 보고 재판하는것 이외에사사로운 교제를 해서는 안된다』고늘 …
1984.04.27
5면 문화
[法에 사는 사람들]<36> 金達鎬씨<前서울高檢차장검사> (1) 氣概와 재치의 奇人
法에 사는 사람들<36>氣概와 재치의 奇人金達鎬 씨<前서울高檢차장검사>①有志급人士 도박사건 맡게되자 日人法院長이 壓力上位의 法院長을 證人으로 채택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38년 봄、大邱의 洪承萬변호사집에 한장의 엽서가 날아왔다。 당시 日帝는 무리한 전쟁수행으로 신경이 날카로와졌고 사신검열또한 심할 …
1984.04.30
5면 문화
[法에 사는 사람들]<37> 金達鎬씨<前서울高檢차장검사> (2) 「破格재판」의 배짱
法에 사는 사람들<37>「破格재판」의 배짱金達鎬 씨<前서울高檢차장검사>②詐欺犯아내의 呼訴편지받고 被告에게 읽게한뒤審理도없이 즉석에서 執行猶豫 金達鎬판사가 사건관계로 압력을넣었다 하여 직속상관인 小松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버리자 정작입장이 난처해진 것은 법원장이었다。 법원장은 혼자 속을 태우던 끝에판사들을 …
1984.05.01
5면 문화
[法에 사는 사람들]<38> 金達鎬씨<前서울高檢차장검사> (3) 政界에 進出
法에 사는 사람들<38>政界에 進出金達鎬 씨<前서울高檢차장검사>③56년 尙州서 民議員出馬「毒舌」충격으로 壓勝「進步黨사건」연루 獄苦겪기도 배짱과 기개、재치와 해학으로주위 사람들을 놀라게도 하고 웃기기도 한 金達鎬씨는 법조계에있을때도『정치를 하면 잘 할 사람』이란 말을 듣기도했다。 그의 재치와 호방한 성격…
1984.05.09
5면 경제
[法에 사는 사람들]<39> 金翼鎭씨<前검찰총장> (1) 奇想天外의 人事
法에 사는 사람들<39>奇想天外의 人事金翼鎭 씨<前 검찰총장>①〃50年 5·30民議員선거「協調」안했다〃李大統領 분노檢察總長서 高檢長으로 降等 6·25동란이 나기 3일전인 50년6월22일。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기상천외의 검찰수뇌급 인사이동이발표됐다。 「서울고검장 徐相權을 검찰총장에보함。 검찰총장 金翼鎭을 서울고검…
1984.05.14
5면 사회
[法에 사는 사람들]<40> 金翼鎭씨<前 검찰총장> (2) 檢察權독립의「堡壘」
法에 사는 사람들<40>檢察權독립의「堡壘」金翼鎭씨<前 검찰총장>②景武臺업고 날뛴「대한政治공작대」일망타진李대통령「親書」도 묵살 당장起訴 정부수립후 얼마되지 않은 혼란기에 권력층을 등에 업고「대한정치공작대」라는 사설수사기관을 만들어 정적을 공산당으로 몰았던 사건이 있었다。 경무대에 줄을 댄 정치브로커 金泰守 金…
1984.05.15
5면 경제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