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화 추진계획대로라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와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2017년부터 국정으로 바뀐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어제 출판사와 집필진들이 만든 교과서의 잘못된 내용을 하나하나 고치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행 이유를 밝혔다. 국정교과서 개발은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맡는다.
중고교생이 배우는 한국사 교과서는 2, 3종을 빼놓고는 대부분이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폄훼하고 북한 정권에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기술하는 좌편향의 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그런 교과서를 걸려낼 권한이 교육부에 있는 이상 검정 실패의 최종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일본만 해도 국가가 검인정 교과서의 구체적인 집필기준을 제시하고 원하는 교육내용을 관철시킨다. 과거사 왜곡 시비가 있을지언정 검정 체제 자체가 문제되는 일은 없다. 검정체제를 운영하는 교육부가 무능한 것이다.
국가 개입이 덜 한 검정도 부실하게 한 교육부가 국정화는 제대로 할지 의문이다. 교육부는 균형감 있고 능력을 인정받는 학자로 교과서를 집필하겠다고 하지만 말처럼 잘 될지 의문이다. 학계에서는 이미 국정교과서 집필 참여를 회피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7년을 목표로 한 국정화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1974년 첫 국정교과서 개발에 참여했던 한 원로 역사학자는 당시 약 2년의 집필기간이 있었지만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말했다. 결국 함량미달의 학자가 시간에 쫓겨 집필한 부실 국정교과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권이 바뀌면 국정화가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다. 황 장관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을 비롯한 역사학계의 의견을 듣고 국정화를 주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화는 장관 고시로 이뤄지고 장관이 최종 결정권자다. 국무회의 결정도 장관의 부서가 없으면 효력이 없는데 하물며 장관 고시는 말할 것도 없다. 아무리 박 대통령이 뒤에서 밀어붙였다고 하지만 황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의 소신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화 행정예고를 규탄하고 문재인 대표 등 당 지도부 7명은 광화문에서 가두시위를 벌였다. 야권은 예산안 심사를 통해 국정화에 소요될 44억원의 예산 배정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정기국회에서의 충돌이 예상된다. 민생이 어려운데 국정화가 노동 개혁 등 모든 개혁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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