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0 수준으로 낮춰야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사진)는 2일 한국 경제도 저성장시대에 들어섰다며 이를 돌파하려면 정부가 재정적자를 감내하는 공격적인 정책을 펴야 하고 한국은행도 사실상 제로금리에 가까운 수준으로 금리를 공격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미 대통령 경제자문회의 수석연구원과 웰스파고은행 수석 부행장을 지낸 손 교수는 이날 뉴욕 맨해튼의 한 음식점에서 뉴욕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모든 경제정책은 비용(cost)과 편익(benefit)을 따져야 하는데 이런 공격적 정책들은 편익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적자재정을 펼 만한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도 글로벌 대기업은 걱정이 별로 안 된다. 오히려 한국의 수출이 부진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건 관련 중소기업이라며 그런 중소기업들을 위해 달러화뿐 아니라 엔화와 위안화 환율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가장 잘 하고 있고 꿩 먹고 알 먹는 경제 정책이 규제 개혁이라며 규제를 개혁하면 따로 돈 들이지 않고 경제성장이 되고 그러면 세수가 늘고 결국 재정 여력까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개혁을 통한 확실한 효과를 기업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