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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송광용 교문수석 교체 이유 왜 숨기나

청와대, 송광용 교문수석 교체 이유 왜 숨기나

Posted September. 22, 20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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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한지 석 달밖에 안된 송광용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의 사표가 전격 수리됐다. 그는 6월 내정 당시부터 제자논문 가로채기와 논문 중복 게재논란, 1400만원의 불법 수당 수수 의혹 등 자질시비가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정책 전문가라는 이유로 임명을 강행했던 사람이다. 그런 인사가 대통령의 6박7일 캐나다미국 순방 출발 당일, 그것도 교문수석의 주요 업무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개막한 다음날 사실상 경질됐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내놓은 설명은 학교로 돌아간다. 인사에 관해 (이유를) 브리핑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가 고작이다.

경기와 서울의 친()전교조 교육감이 초중고교 9시 등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폐지를 밀어붙이는데도 대처하지 못했다거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정부 대응의 혼선,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의 갈등설 등도 나돌지만 수석비서관의 경질사유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욱이 송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있던 정수장학회에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사를 맡았던 인물이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서울교대 총장시절 비리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라면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조사 결과를 있는 대로 밝히고 검찰이 철저히 수사토록 하는 게 정도()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인수위 시절부터 인수위원이었던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를 돌연 사퇴시켰고, 올 2월에는 대통령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에 내정된 천해성 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을 8일 만에 통일부로 복귀시키면서도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인수위원이나 비서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를 갖는 수석비서관을 교체하면서 상응하는 사유조차 공개하지 못하면 대체 어떤 비리 때문인지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며 세금 내는 국민에 대한 예의에도 어긋난다.

그렇지 않아도 청와대의 비밀스러운 일처리와 보안 때문에 온갖 억측이 나도는 형편이다. 대통령이 인사나 정책을 누구와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출범 전부터 거셌다. 청와대는 정부 인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석연찮은 교체이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을 해야 한다. 청와대가 숨길수록 애초 검증 실패를 덮고 넘어가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커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