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어제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년)은 군사작전 체계를 군사령부 중심에서 전방 군단 중심으로, 군사전략 개념을 적극적 억제에서 능동적 억제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지휘 계통을 압축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쟁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북의 도발 시 단호히 응징하고 전면전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까지 포함시켰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서 보듯 북의 도발은 예측을 불허한다. 북은 비대칭 전력인 핵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재래식 무기도 위협적이다. 북이 최근 동해로 발사한 신형 300mm 대구경 방사포는 다양한 포탄을 탑재할 수 있고 대량 발사도 가능하다. 최대 사거리가 200km로 수도권은 물론 충청권까지 사정권에 든다. 북이 도발할 경우 우리 측의 즉각적 효과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북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의 예봉을 꺾는 억지력이 중요하다. 안보 환경이 변하면 군사 기능과 개념이 달라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방부는 장기적으로 통일시대 준비와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방위역량 강화도 목표로 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동북아 안보 환경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계획으로는 미흡하다. 중국은 올해 국방 예산을 작년보다 12.2% 늘어난 약 8082억 위안(약 141조 원)을 책정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군사 굴기는 거침이 없다. 일본도 아베 집권 이후 이례적으로 국방비를 증액해 올해 국방비가 4조8800억 엔(약 51조1100억 원)이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확보까지 노리고 있다. 미국도 중국 견제를 위해 현재 50%인 아시아태평양 지역 해군 전력을 2020년까지 60%로 증강할 예정이다. 동북아를 중심으로 미국 일본 중국의 군비 경쟁과 대립이 치열하다.
한국의 국방 예산은 중국의 5분의 1, 일본의 절반 수준이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도 연평균 7.2%의 국방비를 증액해야 하지만 올해 국방 예산은 고작 3.5% 증액에 그쳤다. 이래서야 북을 억제하고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 정세에 제대로 대처하겠는가.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개념을 확장하는 동시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예산도 지원해야 한다. 군사적 대응 외에 한미동맹의 공고화와 위기 대처를 위한 외교적 능력 배양도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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