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충청지역 인구가 건국 이후 처음으로 호남지역 인구를 추월해 9월 말 현재 1만2904명 더 많다. 20대 총선이 치러지는 2016년엔 충청 인구가 호남 인구보다 30만 명가량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충청지역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25석으로 호남의 30석보다 5석이나 적다. 충청 출신의 전현직 의원들이 충청지역 의석수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하는 데 일리가 있다.
국회는 총선을 앞두고 매번 인구 변동을 감안해 선거구 조정에 나선다. 인구가 크게 늘어난 선거구는 쪼개고, 인구가 줄어든 선거구는 다른 곳과 합치는 식으로 조정한다. 조정에 앞서 민간인들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견을 내도록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국회 정치개혁특위로 안이 넘어오면 무시하고 여야 협상으로 새로 조정에 나서곤 한다. 합리성보다는 여야 간 힘겨루기와 담합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영호남의 몫이 바터 식으로 커진다.
작년 19대 총선 때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 8곳을 늘리고 5곳을 줄여 결과적으로 지역구 의석을 3석 늘리는 안을 제시했으나 여야의 반대로 유야무야됐다. 대신 여야는 선거가 임박하자 중앙선관위원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선거구 3곳을 늘리고 2곳을 줄이면서 비례대표 의석(54석)은 그대로 유지해 19대 국회에 한해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에서 300명으로 늘리는데 합의했다. 졸속 협상이 빚은 결과였다.
선거구 간 인구 편차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2001년 헌재가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3대 1로 결정하면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인구 편차 2대 1을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선거구 간 인구 편차는 너무 크다.
3년 뒤 20대 총선을 치르려면 다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비단 충청과 호남의 균형을 맞추는 정도를 넘어 모든 요소를 고려해 최대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논의에 착수해 총선 훨씬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 정당의 당리당략()과 국회의원들의 밥그릇이 달린 문제인 만큼 국회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인 선거구획정위에 조정을 맡기되 법적 구속력도 함께 부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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