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16일? 북, 이번주 핵 버튼 누를까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의 최대 분수령이 이번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주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12일)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16일) 등 북한이 핵실험일로 선택할 만한 특정일이 몰려 있다.

북한은 지난달 23일 외무성 성명을 시작으로 잇달아 핵실험 계획을 암시하는 발언을 쏟아내 왔다. 그러나 언제 핵실험 단추를 누를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일부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북한이 박근혜 정부 출범일(25일)까지 핵실험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언급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핵실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핵심 요인을 짚어봤다.

중국의 채찍과 당근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 자국 내 북한의 금융계좌 일부를 동결했거나 에너지와 군 식량 등의 지원을 줄이는 식으로 이미 모종의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 겉으로는 북한을 연일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북한을 회유하기 위한 당근을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방중과 이를 통한 김정은 체제 공고화 약속, 대북 원조의 확대 등이 당근이 될 수 있다.

빅토리아 뉼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 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중국과 완벽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과 유엔 안보리 회원국) 국가들의 노력에 매우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에 감사의 뜻을 표명한 것이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

한국과 미국은 북한 핵시설의 선제타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북한에 초강경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군 당국은 1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인근 북한의 장사정포 진지와 공기부양정 같은 기습침투 기지를 무력화할 때 무인 공격헬기를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중대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하고 대응조치를 준비 중이다. 이런 고강도의 전방위 대북 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북한이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에 따라 향후 북한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북한이 아직까지 핵실험을 미루고 있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대남 메시지를 던져놓고 대응을 지켜보며 향후 전략을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당선인이 북핵 불용 원칙에 따라 대북강경책을 펼 경우 북한으로서는 앞으로 5년간 또 다른 남북관계 암흑기를 감내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2월 이후로 핵실험 시기를 넘기면서 장기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핵실험장 내 계측장비가 습도에 약해 설치 후 2주 내에 실험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그런 (기술적인) 것은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핵실험 실시 여부나 시기는 철저히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란 설명이다.

북한 내부 상황

정부는 북한 내부의 움직임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김정은이 권력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군부 강경파에 떠밀리듯 핵실험을 한다면 국제사회의 설득과 압박이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핵실험은 북한 군부와 당 관료들의 엘리트 정치가 작동하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김정은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군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군부에 끌려다닐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