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안 28일 처리, 새 정치의 시금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당초 11월 22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예산안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다. 헌법상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도, 정기국회 시한인 12월 9일까지도 예산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 모두의 책임이지만 굳이 따진다면 대선 승리를 예상하고 그 후 예산을 조정하려는 의도에서 소극적으로 임한 민주당 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 민주당은 새 대통령이 뜻을 펼 수 있도록 3조4조 원의 예산을 별도로 떼어놓자는 주장까지 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민생 관련 공약 중에서 시급한 몇 가지를 시행하려면 6조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상보육 등 복지공약 실현에 1조7000억 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업 지원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4조3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증액하자는 의견이고, 민주당은 빚을 져서 예산을 짜겠다는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대선 전에 재정 건전성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했던 새누리당과 당선인 예산 운운했던 민주당이 선거가 끝나니 서로 처지가 뒤바뀐 모양새다.

박 당선인이 총선과 대선 때 제시했던 복지공약 등을 실현하려면 임기 5년간 131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매년 26조 원 이상을 조달해야 한다. 박 당선인은 세금 감면제도의 정비와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걸러내는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공약 실현도 중요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허물 수는 없다. 새누리당은 예산 증액을 말하기에 앞서 기존 예산안 가운데 민원성이나 선심성 예산 같은 불필요한 것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민주당도 대선 패배에 대한 화풀이로 정략적 발목잡기를 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

매년 연말이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전쟁이 지겹게 되풀이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첫 해를 또다시 여야의 정쟁() 속에서 맞이해야 할 판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대선 기간에 새 정치와 상생()을 굳게 약속했다. 여야가 28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합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새 정치의 시금석이다. 여야 정치권은 올해 안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고 새해 새 정부를 맞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