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부 2020 국방개혁 사실상 폐기

노무현 정부 때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수립된 국방개혁 2020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그 내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더니 추진 4년차인 2010년 현재 주요 골격이 대부분 해체되고 각종 일정이 몇 년씩 늦춰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국방개혁 2020의 종언을 선언하고 새롭게 국방개혁 2030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방개혁 2020의 핵심은 병력은 감축하되 국방력은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력을 첨단화하고 2020년까지 연평균 8%의 증가율로 국방예산을 투입하며 병사의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고 병력도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게 골자다. 또 국방부를 문민화하며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국방개혁은 당초 국방개혁 2020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기 세계적 금융위기 천안함 폭침사건 군 당국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국방개혁 2020이 사실상 공중분해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동맹의 강화와 전작권 전환 연기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교체는 국방개혁 2020의 종언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노무현 정부를 친북 성향의 좌파정권으로 간주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개혁 2020은 반드시 고쳐야 할 대표적인 정책이었다. 국방개혁 2020의 종언은 이명박 정부 출발 때부터 예고가 됐다는 얘기다.

이명박 정부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국방전력은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해 미군 전력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전작권 전환 시점의 연기로 전력 증강에 투입될 시간과 돈을 당분간 벌 수 있게 된 측면이 있다. 군 관계자는 동맹 강화에 따른 미군 전력 활용과 전작권 전환 연기는 결국 국방예산 투입량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노무현 정부가 통일 이후를 대비해 국방예산을 증액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박민혁 유성운 mhpark@donga.com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