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2,3개월 단축 바람직

국방부가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현행 6개월에서 23개월로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군 당국이 노무현 정부 때 결정된 6개월 복무기간 단축 계획에 부정적인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줄이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학송, 유승민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달 초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4월, 유 의원은 올해 8월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6개월에서 각각 3개월과 2개월로 줄이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방부는 검토 의견서에서 병 복무기간을 2, 3개월만 단축하면 전투력 저하 우려를 해소하고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추가 병력 소요에 대응할 수 있다며 2012년 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역법 19조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으로 현역병 복무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군 당국은 2014년 6월까지 육군은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8개월에서 22개월로 6개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예산 부족에 따른 전력증강 차질 등을 고려해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군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군 당국도 병력자원 부족 현상이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현행 6개월 단축 계획을 계속 적용하면 2021년부터 매년 2000여 명의 현역 병력이 부족하고 이후 2045년까지 매년 최대 9만여 명이 모자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군 당국은 당초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20년부터 매년 현역 소요 인력을 18만5000명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검토 결과 이 수치는 24만8000명으로 늘어났다. 군 관계자는 첨단전력 도입과 병력 감축 동시 추진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예산 부족으로 첨단전력 도입에 차질을 빚으면서 복무기간 단축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내년 초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최종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번복할 경우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예비 병사와 가족들의 반발 등으로 거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군 고위소식통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표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복무기간 문제를 다루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북한의 도발 등 국가비상사태를 제외하곤 단축된 복무기간이 다시 늘어난 전례도 없어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