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나빠지면 맨 먼저 일자리를 잃는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 수가 1년 동안 26만7000명이나 줄어 4년 5개 월 만에 7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취업 준비자와 포기자를 포함한 사실상의 실업자는 1년 전에 비해 26만 명이 는 346만 명으로 실업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급격한 내수 악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폐업과 파산으로 제조업 실직자나 임시직 일용직마저도 일자리를 못 구하기 때문이다. 경기 악화로 자영업자들이 쓰러져 다시 내수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면 자영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
자영업자의 퇴출은 지난 연말부터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올 들어 1월중 자영업자수가 20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것을 포함해 최근 두 달 동안 42만 명이 폐업하거나 파산했다. 지난해 연평균 자영업자수가 8년 만에 600만 명 이하로 떨어진 뒤 올 1월에는 560만 명 선도 무너졌다. 이 가운데 이익을 내는 곳은 22%에 불과해 앞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의 폐업 파산 숫자가 급격히 늘어 자영업 대란이 예상되는 상황(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실정이다.
제조업은 고용유지 지원금과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고용기간을 어느 정도 연장할 수 있지만 자영업 퇴출은 그걸로 끝이다. 퇴출된 자영업자들은 제조업이건 서비스업이건 재고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자영업자 중에서만 1백 만 명에 가까운 실업자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사회불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1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영업 대란을 막기 위해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면 더 늘려야 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연장, 금리인하, 세금 감면, 소비쿠폰 발행 등의 조치도 미루지 말아야 한다. 일부 정부 기관들은 한 달에 며칠이라도 구내식당을 쉬게 해 직원들이 외부 식당을 이용토록 하기도 한다. 할 수 있는 일은 다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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