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공공요금 당분간 동결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원자재 값 인상에 따른 공산품 가격 상승은 불가항력이지만 공공요금이나 장바구니 물가는 (정부의 의지로) 잡을 수 있다며 내각에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 중 휘발유 등 유류제품에 붙는 탄력 세율을 10% 내려 올해 말까지 적용하고, 5월부터는 2년간 택시용 액화석유가스(LPG)에 적용되는 유류세(L당 170원)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또 대기업 집단(그룹)의 투자 활성화와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6월까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폐지하고 저소득층(주택 구입 시 가구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에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현재의 연 5.2%로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 대통령 주재의 첫 국무회의를 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위기이고 한국 경제도 성장률이 낮아지고 물가는 불가피하게 오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며 15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 살리기를 위한 경제운용방안 실행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기존의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는 서민 생활 안정 TF로 대체해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 외에 각 분야의 민생 관련 대책과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

우선 공공요금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17개 공공요금을 당분간 동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고철과 철근은 3월 중 매점매석 품목으로 고시해 가격 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월급 생활자들의 명목 월급은 올라가는데 소득공제는 이를 못 따라가고 있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물가에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헌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