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 단계에서 한반도의 (남북 간) 군사적 균형은 현재로선 깨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염곡동 KOTRA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 유치 보고회에서 북한 핵실험으로 안보 위협 요인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를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핵실험으로 재래식 무기를 중심으로 한 남북 간 군사적 균형이 사실상 깨진 상황과 배치되는 현실 인식을 보여 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노 대통령은 위기 상황을 관리할 비상 내각을 짜라는 여야의 일치된 요구를 외면한 채 1일 코드형 외교안보팀 개각을 강행함으로써 청와대의 여론 수렴 및 상황 대처 시스템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또 노 대통령은 어떤 가치도 평화 위에 두지 않을 것이며 군사적 균형의 토대 위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선 (남북) 관계가 좋아야 한다며 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발언 역시 남북관계 관리 위주의 대북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실험 사태를 맞았다는 점에서 포용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선 너무 안이한 현실 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1993년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무력행사를 반대했던 일을 거론한 뒤 핵을 가진 자와 악수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남북대화를 거부했던 한국 대통령의 선택이었다며 대화의 단절을 선택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대통령은 한국에서 더는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대상과 관련해 내년 안에 유럽연합(EU)과 협상을 개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중국과도 내년 중에 협상을 개시하거나 그 다음 적절한 시기에 협상을 개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연구를 축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연욱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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