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이 북한을 상대로 추진키로 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common and comprehensive approach)의 핵심 목표는 북한을 6자회담에 다시 끌어내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문제와 919공동성명 이행 방안의 주요 과제들을 하나로 묶어 금융제재에 집중된 북-미 간 긴장의 강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북한은 선() 금융제재 해제 후() 6자회담 복귀를 주장하나 미국은 6자회담 내 금융제재 논의를 요구해 접점을 찾기 어려운 현 상황을 타개해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일본과의 협의를 거쳐 중국 러시아와 의견 접근을 보더라도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경우 이 방안은 무용지물이 된다.
머나 먼 목표=정부는 북핵 포기대북 경수로 제공 북핵 폐기 조치 시작대북 에너지 제공 등 919공동성명의 이행 절차를 북한의 계좌가 동결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미국의 제재 문제와 엮어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안을 미국과 논의 중이다.
여기엔 미국이 조건부로 BDA은행 제재를 완화시킬 것이란 전제가 깔려 있다. 그래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명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9월 말까지 미국 일본과 합의한 뒤 중국 러시아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방안을 북한에 제시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북-미 양자접촉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정부는 북한이 최근 중국을 통해 이 방안의 개요를 전해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징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언제든 이 방안을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정책 원칙상 북한이 요구하는 금융제재 해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게 현실이므로 북한도 BDA은행에 묶인 2400만 달러 중 일부만 돌려받는 것을 수용하는 식의 양보를 해야 하는 데 북한이 이를 쉽게 수용하겠느냐는 것이다.
또 미국은 포괄적 접근방안 논의와는 별개로 대북 압박 조치를 계속 실시할 방침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에 반발할 수도 있다. 만약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게 되면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은 물거품이 된다.
포괄적 접근방안 추진 경위=송민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천영우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 중국 일본을 번갈아 방문해 이 방안의 세부 내용을 조율했다.
중국은 지난달 말 방중했던 송 실장이 구체안을 설명하자 이런 것까지 추진하려고 하느냐. 그건 안 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직전 미국 워싱턴에서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송 실장이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2+2회동을 해 이 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은 미국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이는 라이스 장관이 이 방안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라는 게 정부의 판단.
당초 이 방안의 영문은 커먼 앤드 브로드 어프로치(common and broad approach)였으나 논의과정에서 커먼 앤드 컴프리헨시브(comprehensive) 어프로치로 바뀌었다. 브로드(광범위한)보다 컴프리헨시브(포괄적인)가 부담을 덜 준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명건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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