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중지 명령 내릴까봐 보고 누락

조영길() 국방부 장관이 24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과의 무선교신 보고 누락 이유를 사격중지 명령을 우려한 고의 누락이라고 밝혀 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해군작전사령관은 북한 경비정과의 교신 유무를 경고사격 전에 상급 부대에 보고할 경우 사격중지 명령이 내려질 것을 우려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해군작전사령관은 또 상황 종료 후에도 (북측의) 송신 사실을 보고할 경우 언론 등에서 사격의 부당성을 제기해 (한국의) 내부 분열을 유도하려는 북측의 의도에 역이용 당할 것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23일 공식 발표한 해군작전사령관이 북측의 송신 사실을 일종의 기만행위로 판단해 합참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하루 만에 뒤집은 것이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부주의가 아니라 고의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작전 지휘체계 유지에 있어 심각한 군기 위반 사안으로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합조단 조사결과를 보고받을 때 해군작전사령관의 이 같은 진술 내용도 보고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당시 작전예규상 경고사격은 2함대 사령관의 결정사항인 만큼 그 같은 진술이 보고 누락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함께 설명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조 장관의 발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이번 사태가 현 정권의 혼란스러운 대북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비판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에서 평소와 달리 경징계 지시로 대충 덮고 넘어간 노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처를 볼 때 뭔가 떳떳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보고 누락은 국가정체성이 심각하게 붕괴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 만큼 노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전모를 국민 앞에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25일 북 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 월선 및 보고 누락 사건을 계기로 근무 기강 및 보고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최초 상황보고는 발생부대에서 2단계 상급부대까지 보고키로 했으며 주기적인 상황보고를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고 훈련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