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장관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택한 이유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방문 국가로 다음 달 2일과 3일 한국과 일본을 찾는다. 미 국방부는 “이번 방문이 한미동맹, 한일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강조하고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중국의 팽창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매티스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 안보 현안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미가 사드를 차질 없이 배치하는 것은 북에 맞서는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매티스 장관은 ‘미친 개’라는 별명에 걸맞게 대북 선제타격에 대해 “어떤 것도 배제해선 안 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어떤 경우에도 한국이 대북 공세 논의에서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군 당국은 첫 만남부터 껄끄러운 문제를 논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의제로 오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는 듯하다. 안일한 판단이다. “한국이 무임승차한다”는 트럼프의 메시지가 전달될 경우 우리나라는 이미 1조 원에 가까운 분담금을 내고 있고, 막대한 무기와 군사 장비를 미국에서 구매하는 상황임을 충분히 알려 현명히 조율하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이익을 외국과 체결한 협정이나 합의보다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급격한 국제질서 흔들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고민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주일미군 주둔비 부담 증액 압박을 빌미로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가 일으키는 국제사회의 소용돌이에선 미국의 경쟁국은 물론이고 동맹이라고 해서 마냥 안전하리라고 안심할 순 없다. 한국이 미국과 사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핵심 국가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