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국가신인도, 외교 안보와 경제가 위험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보도하는 외신들은 한국을 사적 관계에 휘둘리는 ‘정실(情實)사회’로 규정하는 분위기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달 30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오랜 친구 사이고, 최 씨의 부친인 고(故) 최태민은 베일에 가린 종교 지도자이자 박 대통령의 멘토였으며, 최씨 일가는 대통령의 권위를 이용해 기업의 돈을 빼내온 의혹이 있다”고 정리했다. 같은 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최 씨 가족의 종교적 숭배 커넥션이 대중적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했고, 공영 라디오방송인 NPR은 “샤머니즘적 숭배와 관련된 스캔들이 한국 대통령을 위협 중”이라고 보도했다. 마치 한국 사회가 이교도 집단에 휘둘리고 있다는 투다.

　최순실 사태가 장기화하면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건 자명하다. 지금까지 무디스나 S&P 같은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의 기업 구조조정정책과 중장기 통일 시나리오를 높게 평가했다. 경제와 외교 분야는 모두 대통령의 의지가 핵심 추진 동력이다. 이 엔진이 멈추는 순간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을 본격적으로 물어뜯기 시작할 것이다.

　가뜩이나 소비가 부진한데 삼성의 갤럭시노트7 사태까지 겹쳐 9월 소매 판매는 5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생산과 투자마저 감소세로 돌아선 총체적 난국이다. 배가 기울기 시작하는데 선장이 선원들에 대한 통제력까지 잃어 배가 꼼짝달싹 못하는 형국이다. 최 씨가 개성공단 문제를 비롯해 주요 정책 결정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직자들마저 무기력증에 빠졌다. 정부는 어제 조선업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조선 3사를 다 끌어안고 가면서 2020년까지 11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복지부동이 아니라면 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을 것이다.　

신용평가기관들은 국가 신용등급을 조정하면서 해당 국가와 충분한 사전 조율을 반드시 거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기 당시 악의적인 외신 보도로 위기설이 증폭됐을 때 기획재정부는 신용평가기관을 찾아다니면서 펀더멘탈(Fundamental·경제기초) 홍보에 나섰다. 경제부처는 외신 대상 정례 브리핑 뿐 아니라 국제신용평가기관과의 소통에도 나서야 한다. 외교도 마찬가지다. 외교부는 물론이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까지 나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포함한 민감한 외교 현안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