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폐지론’에 박수치는 대학가의 현실, 교육부만 모르나

　어제 교육부가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21개 대학을 발표했다. 이들 대학이 정원을 조정하면 당장 내년에 공학계 4429명이 늘어나는 대신 인문·사회·자연·예체능계는 그만큼 줄어든다. 총 75개 대학이 지원해 3대1이 넘는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한 대학은 3년 간 총 6000억 원의 지원금을 나눠받아 축배를 들었다. 하지만 나머지 대학들은 정원조정과 관련해 학내 갈등만 증폭시키고 얻은 것은 없어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2012년 이후 정부의 등록금 동결 드라이브 때문에 재정 확보에 곤란을 겪는 대학들이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래서 두뇌한국(BK)21플러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같은 여타의 재정지원 사업에 어떻게든 선정되려고 대학들은 안간힘을 쓴다. 그러다보니 이들 사업의 선정과정에 로비가 횡행한다는 불만이 대학가에 높다.

　대학이 취업수요가 많은 공학계 정원은 늘리고 다른 곳의 정원을 줄이는 방향은 맞다. 하지만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일부 대학은 비리 전력이 있어 뒷말이 무성하다. 한 대학 총장은 “(사업 진행이) 투명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몇몇 사립대는 총장이 교육부에 미운털이 박혀 아예 꿈도 꾸지 못하는 신세라며 하소연한다. 말을 안 듣는 대학에는 보복성 감사까지 하며 ‘갑질’을 하는 판이니 사업 선정과정이 불공정해도 대학들은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다. 교육부 장차관이나 1급 고위직 출신들을 총장으로 영입해 방패막이로 이용하려는 대학들의 경쟁이 치열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최근 “교육부를 아예 없애버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통폐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였지만 교육부 관료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선진국에는 우리 교육부 같은 기구가 없는 나라가 많다. 초중고는 지방자치에 따라 교육청에게 맡고 있으니 대통령의 교육정책을 자문하는 교육위원회 정도 같은 조직을 둬 대학의 자율을 보장해주되 잘못하면 제재를 가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학 정원과 입시, 등록금 책정을 시시콜콜 간섭받는 대학들이 교육부 폐지론에 내심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관료들은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