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과 청년고용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어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최로 열린 제3차 인구고령화포럼에서 박기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은 정년을 1년 연장하면 6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 상승한다는 영국 정부의 시뮬레이션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2016년부터 사업장별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한국에 영국의 정책적 경험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

2011년 기준 기대수명이 81세나 되는 우리사회에서 심신이 건강한 장년층이 더 일하도록 하자는 정년연장 시도에 반대할 명분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장년층이 일하는 기간이 늘어나면 청년층의 신규고용이 줄어들어 세대갈등이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 그러나 영국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장년층과 청년층이 같은 일자리를 놓고 다투는 제로섬(zero sum) 관계가 아니라 서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완관계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영국에서도 1970년대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이 고령 근로자 때문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59세 여성, 65세 남성을 조기 퇴직시키는 JRS(Job Release Scheme)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정책 도입기간(19771988년)에 청년실업률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영국 재정연구소에 따르면 19682005년 고령자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청년층 고용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청년층 실업률의 주된 원인은 고령자 근로가 아니라 경기침체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년연장과 청년고용이 충돌하지 않는 이유는 장년층과 청년층이 선택하는 일자리, 요구되는 기술과 경험의 수준,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년층이 주로 선택하는 직종은 농업, 운송관리직, 단순노무직, 서비스직인 반면 청년층은 교육전문가, 경영회계 관련 사무직, 국가기관, 대기업을 선호해 경합관계라고 보기 힘들다.

물론 개별기업은 고령근로자의 정년이 늘어나면 신규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고령자 근로가 늘어날수록 이들에 대한 국가 재정부담이 줄어들고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5년 일부 국가에서 시행중인 조기퇴직을 폐기토록 제안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일자리 정책은 청년에겐 창업기회를 넓혀주고, 경험과 기술이 축적된 장년층에게는 서비스 부문 일자리를 제공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