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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왜곡 교과서 독도, 한국이 일방 점거

Posted March. 27, 20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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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내용을 담은 새 일본 고교 교과서가 올해 검정을 통과했다. 또 지난해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 정부가 제기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의 주장도 교과서에 새로 추가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6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일본사 9종, 세계사 3종, 지리 2종, 정치경제 7종 등 모두 21종이다. 이 중 일본사 6종, 세계사 1종, 지리 2종, 정치경제 6종 등 15종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했다. 15종 가운데 짓쿄()출판, 시미즈()서원, 도쿄()서적 등 3개사가 이번 검정 교과서에 독도 내용을 처음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역사 왜곡 교과서 행렬에 추가로 참여했다.

데이코쿠()서원은 지리교과서에서 한국이 다케시마를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도쿄서적은 유엔 안보리 혹은 ICJ 등을 통한 해결이라는 표현을 교과서에 실었다.

일본 정부는 2009년 12월 다케시마와 북방 영토는 영유권 분쟁이 있지만 (일본이 실효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영유권 분쟁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맞춰 영토 문제를 정확히 다루라며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검정을 신청한 출판사들은 그 해설서에 맞도록 교과서 내용 수정 작업을 했다.

과거사 내용을 기술한 부분은 예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 일본사와 세계사를 합해 12종 교과서 중 9종에 관련 내용이 들어 있었다. 진보 성향인 짓쿄출판사의 일본사책에는 위안부 동원과 관련해 당국의 책임을 인정한 고노 담화와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 등이 소개됐다.

황민화() 정책의 강제성, 창씨개명,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상세히 기술한 교과서도 있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올해 검정을 통과한 출판사에는 후소샤() 지유샤()와 같은 극우 출판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 역사 내용에서 개선점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마카와()출판사가 내놓은 세계사 교과서는 현행본에 있는 강제 징용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이날 발표한 검정 교과서는 노다 요시히코() 정권인 지난해 412월 검정 작업이 이뤄졌다. 내년부터는 우익 성향이 강한 아베 신조() 정권이 심사한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문부과학성이 독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향후 영토와 역사 왜곡 움직임은 더 강화될 것이라며 다만 내년에는 초등학교 교과서 검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눈에 띄게 우경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올해 7, 8월에 학교별(국립 및 사립), 지방교육위원회별(공립) 채택 과정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사용된다. 교과서 검정은 민간에서 만든 교과서에 대해 문부과학상이 교과서로 적절한지를 심사한 뒤 통과된 책을 교과서로 사용토록 인정하는 절차다. 각 사의 교과서는 보통 4년 주기로 검정을 받는다.



박형준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