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 3차 핵실험 후회하도록 강력 제재해야

김정은이 집권 초기인 지난해 4월 헌법에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한 데 이어 어제 3차 핵실험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해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두 달이 되는 날에 핵실험을 한 것이 예사롭지 않다. 북한이 여차하면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속 도발을 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20년 전 시작된 북핵 위협이 우리에게 실제 상황으로 닥쳤다.

북한이 1, 2차 핵실험처럼 플루토늄탄을 터뜨렸는지, 아니면 새롭게 고농축우라늄탄을 사용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실험에서 폭발력은 더 커졌다. 국방부는 1차 핵실험의 폭발력은 1kt, 2차 핵실험은 26kt 규모였으나 이번에는 67kt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1kt은 TNT 1000t에 해당하는 엄청난 위력이다.

북한은 핵실험 이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핵탄두 무게를 1t 이하로 줄이는 기술을 터득했는지가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다. 북한이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 균형은 단번에 무너진다. 우리 군이 아무리 재래식 군사력을 확충하더라도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비대칭 군사력의 열세를 만회할 길은 없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수를 늘려 미국과 핵과 핵으로 맞서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이루면서 핵 군축을 요구하는 전략으로 나오면 한국은 졸지에 전략적 난쟁이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핵 무장을 주도하는 김정은의 나이는 29세에 불과하다. 그의 아버지 김정일은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했지만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고 사망했다. 김정일 생일을 나흘 앞두고 핵실험을 한 김정은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것 같지는 않다. 북한은 어제 핵실험이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한 1차 대응조치라며 2, 3차 대응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현 단계에서 김정은을 저지하지 못하면 국제사회는 머지않아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불량국가와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경고를 김정은은 깡그리 무시했다. 지구촌의 경찰 역할을 위임받은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각성해야 한다. 안보리를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핵 무장을 추구하는 북한을 응징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핵 비확산을 실현하겠다는 것인가. 솜방망이 제재와 경고로는 북한의 핵 무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지금까지와는 차별화되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안보리가 북한을 저지할 생각이라면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를 담고 있는 유엔헌장 7장의 엄격한 적용을 피할 이유가 없다. 김정은을 제지하지 못하면 이란 등 잠재적인 핵 보유국에 대한 압박도 어려워진다. 김정은을 직접 겨냥하는 제재 조치를 동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북한은 미국과 중국의 대응을 지켜보고 향후 행보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미국 상원의 청문회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 지명자와 상원의원들은 아프가니스탄을 45회, 중국을 33회, 이란을 30회 거론했으나 북한은 겨우 3회만 언급할 정도로 관심이 적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늘 발표하는 연두교서를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던지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다음 달 국가주석으로 취임하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도 북한의 핵 보유를 저지할 뜻이 있다면 김정은의 도발을 응징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5년간 2차례나 북한의 핵실험을 속절없이 지켜보는 무기력한 모습을 드러냈다. 박근혜 차기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만큼 미국 핵우산의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2년 앞으로 다가온 전시작전권 전환을 다시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다각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유엔 안보리 의장국의 지위를 활용해 북한이 핵실험을 후회하도록 강력한 국제적 대응을 이끌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