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대희가 제안한 정치쇄신 회동 미룰 이유 없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그제 새정치 공동선언이란 이름으로 정치 쇄신안을 내놓았으나 아직은 두 후보의 반쪽짜리 합의에 불과하다. 새 정치는 여든 야든 어느 일방의 의욕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감하는 부분을 추려 국회에서 법제화를 거쳐야 비로소 실현이 가능하다. 정치 쇄신에서 기득권을 가진 권부와 정치인의 저항을 극복하자면 셋이 힘을 합쳐도 모자라다. 의원정수 조정이란 문구를 놓고 문 후보 측은 의원정수의 현상 유지를 전제로 비례대표 확대, 지역구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반면, 안 후보 측은 의원정수 자체를 줄이자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의원 눈치보기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새정치 공동선언 내용 가운데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인사제청권 보장, 각 부처의 인사권 보장, 민간인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상시 운영,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제시한 정치 쇄신안과도 일치한다. 박, 문, 안 세 후보는 이번 말고도 각각 상당한 분량의 획기적인 정치 쇄신안을 제시한 바 있다. 19대 국회 들어 여야가 경쟁적으로 정치 개혁을 추진했다. 세 후보의 쇄신안은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나지만 성격이 비슷한 것들이 많아 서로가 만나 협의한다면 공동의 안을 만들어내기가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제안한 정치쇄신 실천 협의기구 구성이 하루 속히 성사되기를 기대한다. 박, 문, 안 세 후보 측과 전직 국회의장,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기구를 구성해 공통의 정치쇄신안을 도출한 뒤 세 후보가 이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자는 것이 안 위원장의 제안이다. 안 후보 측은 당초 환영 의사를 밝혔으나 야권후보 단일화 이후 논의하자는 태도를 보이다 어제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문 후보 측은 환영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단 회담까지 제의했다가 투표시간 연장 문제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며 소극적으로 돌아섰다.

정치 쇄신은 누가 야권의 단일후보가 되든,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성사시켜야 할 국민적 시대적 과제다. 세 후보가 진정성을 갖고 정치 쇄신을 말했다면 공동의 쇄신안 도출을 위한 회동을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정치 쇄신은 확고한 법치의 실현을 전제로 해야 한다. 새 정치는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완성은 법의 지배가 정착될 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