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상교전수칙 개정

군 당국이 최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포 사격을 할 경우 경고방송 후 23배의 화력으로 즉각 대응사격을 하도록 교전수칙을 개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달 9일 발생한 북한의 서해 NLL 이남 해안포 도발 사건 이후 교전수칙을 강화한 것이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NLL 이남 포 사격의 대응책을 묻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 기존 합참(합동참모본부)의 교전수칙을 개정해 일선 부대에 내려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번 교전수칙은 경고방송을 3차례 한 후 (북측으로부터) 추가 사격이 없으면 대응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이번 일(북한의 포 사격)을 계기로 지상 교전규칙과 동일하게 개정했다며 적이 NLL 이남 해상으로 포를 쏘면 비례성 원칙에 따라 적이 도발한 거리만큼 23배의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지상 교전수칙에 따르면 북한이 한국 영토에 공격을 가하면 군은 경고방송 후 북한 측의 추가 공격 유무와 관계없이 곧장 23배의 화력으로 대응하도록 돼 있다. 군은 9일 북한의 해안포 도발 당시 10여 발이 NLL 이남으로 넘어왔지만 경고통신 외에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아 미온적 대응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공세적 교전수칙 개정이 군사적 확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일부 의원이 우려하자 김 장관은 빈 바다에 (북한이 도발한) 위력(에) 상응하는 사격을 할 것이라며 피해가 없더라도 동일한 사격을 하는 것은 도발에 대한 응징이라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연평도와 백령도의 레이더가 포물선을 그리는 곡사포는 포착하지만 직선으로 날아가는 직사포를 포착하지 못하고, 그나마 백령도의 레이더는 고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음향으로 추적이 가능한 새로운 장비를 외국에서 도입하는 한편 자체 개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국방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북한군이 평양 인근에서 대규모 국가급 행사 준비를 계속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병력과 기갑장비, 화포 등을 다수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군사 동향은 9월 초 예정된 노동당 대표자회와 10월 노동당 창건 65주년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으로 추정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유성운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