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대통령 직접 나선 세종시 수정 합리적 결론 내야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TV로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행정중심도시로 예정된 세종시 수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는 2007년 대선 때와 대통령 취임 후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하겠다고 한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의 직접 언급으로 세종시 수정은 이제 긴급한 국정과제가 됐다. 대형 국책사업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니 논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생산적인 논의로 충청도는 물론이고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세종시 구상은 애당초 그 자체의 필요성보다는 정치적 이해타산의 산물이었다. 노무현 정권이 주장했던 것처럼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더라도 세종시 구상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행정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그런 목적을 이룬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원안대로라면 밤에는 불 꺼진 도시가 되기 쉽다. 목표 인구 50만 명은커녕 10만 명도 채우기 어렵고,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조차 갖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더구나 사실상의 수도 분할에 따른 행정 낭비와 국가적 위기상황 발생시 대처 능력의 저하, 국가 경쟁력 약화, 통일 후의 상황 변화는 깊이 있게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구태여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로 고집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세종시를 자족기능이 충분하고, 충청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만드느냐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토지 활용 방안에서부터 규제 완화, 세제 지원에 이르기까지 밑그림을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 불이익을 주거나 역차별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무리 세종시 수정이 불가피하더라도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면 추진하기가 어렵다. 야당과 한나라당 내 친박(친박근혜)계, 충청권 등의 협조를 끌어내고 여론 설득에 적극 나서는 것은 기본이다.

대통령이 전임 정부에서 결정했고 여야 합의로 국회 동의를 거쳤으며 대선 때 자신의 입으로 이행을 약속하기까지 한 사안을 뒤집는다는 것은 신뢰와 관련된 문제이다. 그러나 잘못을 알고도 비난과 정치적 불이익을 의식해 눈 감고 방치한다면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무책임하다. 세종시 문제는 선거 때 앞뒤 가리지 않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훗날 그 뒤치다꺼리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줬다.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