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 소비 2012년 30% 절감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5일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4%까지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운데 각 부처는 분야별로 감축 방안을 이날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건축 교통 산업 등에서 각종 온실가스 절감 방안을 담았으나 이를 실행할 예산이나 현실성 검토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일단 목표를 제시한 선에서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경우 2012년에는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현 수준 대비 30%(냉난방에너지는 50%) 줄이고 2017년부터는 에너지 소비를 60% 이상 줄이도록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건축물 허가를 낼 때 연간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하는 에너지소비총량제를 도입한다. 창호의 단열기준도 강화해 창호의 열손실 방지 기준을 2012년까지 현행보다 2배 수준으로 높이도록 했다. 2012년부터 모든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 건물주는 연간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한 에너지소비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규 건축물에 적용하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2011년부터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교통 부문에서는 주요 도시 및 고속도로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확대 방안과 시기는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탄소배출이 많거나 교통이 혼잡한 지역 등은 내년부터 녹색교통대책지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이 지역에는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고 전기 자동차 등 녹색교통수단을 우선 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통수단 간 유기적인 연계환승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2년까지 전국에 10개의 복합환승센터도 마련한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과 대형건물에는 에너지 사용량 목표를 설정하는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50만 TOE(1TOE는 석유 1t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양) 이상인 사업장은 내년부터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또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2030년까지 41%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신규 원전 용지 두세 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하는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축해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2011년부터는 소비자가 다양한 요금제 중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탄력적 전기요금제도 도입한다.

손효림 이진구 김선우 aryssong@donga.com sys1201@donga.com s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