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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업체 살릴 것은 빨리 살리라

Posted November. 15, 20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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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를 휩쓸고 있는 부도 도미노 공포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분양가를 크게 낮추고, 현금 확보를 위해 땅이나 알짜 계열사까지 팔려고 내놓았지만 경기침체의 골이 워낙 깊어 실효()가 별로 없다. 은행들이 돈줄까지 죄는 바람에 자금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올 들어 10월까지 부도가 난 건설업체는 328개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7%나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이 회생 가능성이 있지만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들을 살리기 위해 대주단(채권단) 자율협약 가입신청을 다음주 초까지 접수하기로 했다. 건설업계 재생()작업의 첫 단추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대주단에 가입하면 유동화채권과 대출의 만기가 1년 연장되고 신규 대출도 받을 수 있어 숨통이 트인다. 반면 배제되는 업체는 채권단의 지원이 끊겨 자연스럽게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중소중견업체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100대 건설사로 제한된 가입대상을 조속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 위기는 주택경기 호황 때 분양가 폭리를 노리고 무리하게 아파트를 지어댄 업계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하지만 합리적 수준의 금융 지원만 해주면 살아날 수 있는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가 같은 취급을 받고, 우량과 불량의 구분이 모호해진 불확실성 탓에 위기가 증폭됐다. 개개 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살생부 작성에 박수를 칠 수는 없지만, 지금 건설업계는 이런 극약 처방이라도 쓰지 않으면 모두가 공멸()을 걱정해야 할 만큼 절박하다.

금융당국은 억울한 업체가 나오지 않도록 기준을 균형 있고 엄정하게 적용하되 일단 살리기로 한 기업은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다각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살려내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은행들이 자금지원 부담을 줄이려고 멀쩡한 기업까지 퇴출 대상에 올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및 연관 업종에 미치는 경기 파급효과가 매우 큰 건설업을 이대로 방치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금융위기에 대응하느라 건설업 대책이 늦었다. 정책은 내용 못지않게 타이밍이 생명이다. 살릴 기업 선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옥석() 가리기를 머뭇거리다가 옥까지 잃는 상황을 초래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