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각 하더라도 인사 코스트는 최소화해야

청와대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조기 개각론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지난달엔 장차관 및 권력기관장들을 상대로 업무평가 했다고 한다. 일부 자리는 후임 인선까지 거론되고 있다. 개각 시기는 내년 설 연휴(1월 26일) 이후인 취임 1주년(2월 25일) 사이가 될 것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경제위기와 미국의 새 정부 출범과 같은 나라 안팎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개각의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지난 7월 3명의 장관을 교체한 것은 촛불 정국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성격이 짙었고 보면 이번에 이뤄질 개각은 사실상 정상적인 첫 개각인 셈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인사 실패와 정치 사회 경제 현안에 대한 미숙한 대응 및 시행착오를 보완하고,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을 쇄신하고 효율성을 배가할 수 있는 개각이 되어야 한다.

정권의 임기가 5년이라고 하지만 초기의 시행착오와 말기의 레임덕 기간을 빼면 제대로 일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기간은 고작 23년에 불과하다. 집권 2년차의 국정 운영이 그만큼 중요하고, 사실상 정권의 성패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조각에 버금가는 대폭적인 개각이나 정부 및 청와대 조직의 개편까지도 고려해 봐야 할 이유다.

개각을 하더라도 국정 혼란이나 공백과 같은 인사 코스트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난 2월 조각 때는 연줄을 중시하는 고소영 내각, 부자 정권을 연상시키는 강부자 내각 이미지에다 도덕성 시비까지 더해져 잡음과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장관 3명이 임명 직후 물러나는 전에 없는 파행까지 겪었다. 더욱이 여야()가 정쟁()으로 정상적인 인사 청문 절차도 제 때 마치지 못해 해당의 장관의 빈 자리가 한 달 이상 이어졌다.

인사 문제로 혼란이 초래되고 국정 공백이 장기화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런 코스트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기용해야 자신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펼 수 있을지에 대한 분명한 소신이 있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사심() 없이 널리 인재를 구해야 한다. 야당도 협조해야 한다. 적격 여부를 가릴 생각은 않고 정부 여당을 공격할 빌미로 삼을 생각이나 하면 어떤 인사도 좋은 인사가 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