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에 감동 주는 생활공감 정책 더 찾아내 실행하라

외판원, 학습지 교사, 연예인 보조 출연자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봉급생활자들과 똑같이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뺀 금액을 급여로 받는다. 이들은 대부분 면세점 이하에 해당돼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연말정산보다 훨씬 까다로운 세금 환급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포기해버린다. 139만 명이 지난 3년간 이렇게 찾아가지 않은 세금이 711억 원이나 된다. 정부는 5일 열린 제1차 생활공감 정책 점검회의에서 국세청이 이 돈을 직접 찾아내 추석 전까지 빠짐없이 돌려주기로 했다. 정부가 모처럼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섰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이런 일은 담당 부서가 바로잡으려는 의지만 갖고 있으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 공직자들이 자세를 낮추고 살핀다면 국민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사례가 어디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뿐이겠는가. 경기침체와 고()물가 속에서 우울한 명절을 맞는 서민에게 이런 배려는 작은 것일지라도 용기를 줄 수 있다. 국민을 섬기는 정부의 자세는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말한다.

정부의 생활공감 10대 과제에는 생계 목적으로 소규모 음식점이나 제과점을 개업하는 사람에게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해주고, 비싼 이자의 사채를 자주 이용하는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에게는 저리 소액 대출을 해주는 계획이 들어있다.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문제가 아니어서 당국자들도 무심코 넘어가기 십상이지만 제대로 실행된다면 영세 상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 투자를 막고 민간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덩어리 규제를 풀어 경제 살리기의 물꼬를 트는 것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 과제다. 그러나 불합리한 규정이나 관행, 일부 공무원의 안일무사주의로 침해받는 민생을 보살피는 일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각 부처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 중 상당수는 기존에 내놓은 정책을 적당히 포장한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민생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진다면 이런 구태는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다. 거창한 구호와 생색내기로 국민을 감동시키는 시대는 지났다.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공감 정책이 많아질수록 국민의 가슴이 훈훈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