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213합의 이행해야 쌀 지원

정부는 당초 이달 말 해로를 통해 수송을 시작하기로 북한과 합의했던 40만 t의 대북() 식량 차관 제공을 베이징() 213합의 이행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정부는 24일까지 식량 차관 제공을 위한 구매 및 용선계약을 하지 않았다. 또 한국수출입은행과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사이의 식량 차관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달 내에 대북 식량수송선의 출항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쌀 차관 제공에 합의한 4월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13차 회의에서도 합의문에 명문화하지 않았지만 213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제공 시기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정부의 생각을 북한에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미국도 최근 213합의 이행 없는 한국의 대북 쌀 차관 제공에 대해 잇달아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는 23일 연세대 특강에서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주한 미대사관은 최근 통일부와 외교통상부에 대북 쌀 차관 제공 상황에 대해 공식 문의를 함으로써 차관 제공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견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가 사실상 쌀 차관 제공 유보 방침을 정함에 따라 29일부터 3박 4일 동안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제21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열린 제19차 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은 쌀 차관과 경공업 원자재 8000만 달러어치의 제공을 요청했다가 우리 측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원을 유보하자 이에 반발해 한동안 모든 남북관계를 중단시켰다. 장관급회담은 올 2월 말 재개됐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대북 쌀 지원 연기에 대해) 정부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 장관급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상황을 지켜보자고 말했다.

하태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