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기구 통한 북지원 제동 걸릴듯

국제사회가 유엔개발계획(UNDP) 프로그램을 포함해 유엔 자금으로 북한에 지원하는 사업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기로 함에 따라 국제기구를 통한 정부의 대북 지원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민간 대북지원단체들은 그동안 인도적 대북 지원의 창구로 국제기구를 자주 활용해왔다.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등을 통한 인도적 대북 지원은 상대적으로 남북관계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정부와 민간단체는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의 여파로 당초 약속했던 옥수수 지원을 실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말라리아 방역 지원, 영유아 지원 등으로 59억1200만 원을 지출했다.

이에 앞서 2005년에는 식량 지원, 말라리아 방역 등을 포함해 257억7300만 원어치의 물품을 북한에 건넸다. 2004년에는 옥수수, 어린이 등 취약계층 지원, 말라리아 방제사업으로 22억5400만 원어치의 현물을, 2003년에는 옥수수, 말라리아 방역사업, 백신 및 면역의약품 지원으로 203억300만 원 상당의 현물을 각각 북한에 제공했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의 10년간 한국의 인도적 대북 지원액은 1억1943만 달러로 유엔기구에 의한 대북지원 총액 14억9304만 달러의 7.99%를 차지했다. 이 기간 중 정부는 국제기구와는 별도로 11억6071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했다.

정부 당국자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동참한다는 차원이라며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100%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전용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식적인 설명과는 달리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것을 내심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다. 정부는 직접적인 대북 지원이 퍼주기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우려해 국제기구를 일종의 우회적 대북 지원 창구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인도적 지원이라도 긴급구호성, 차관 형식, 개발지원 등으로 성격을 세분화해 긴급구호성 지원은 어떤 경우라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도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의 지속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장관은 세계식량계획(WFP)에 약속한 대북 식량 지원과 긴급구호 성격의 북한 수해 지원이 중단된 것에 대해 그동안 아쉬움을 표해 왔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UNDP의 경우 대북 개발 지원의 형식이라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는 무관해 보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인도적 지원의 원칙 정립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UNDP의 후원하에 정부가 1995년부터 참여하고 있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의 경우 정부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우리 정부가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의 사무국 운영비로 내는 돈은 18만1000달러라고 밝혔다.

하태원 이승헌 taewon_ha@donga.com ddr@donga.com